올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 17조7000억원…전년대비 5.1%↑

2014-01-21 12:01
창조경제 실현 뒷받침 R&D 5조2691억원 지원

창조경제 실현 뒷받침 정부 R&D 예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올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전년대비 5.1% 늘어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정부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 16조8777억원 대비 5.1% 증가한 17조735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 17조5496억원 대비 186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 불구하고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가 총지출 4.0%는 물론 국방 4.0%, 교육 1.9%, SOC -2.5% 등 타 분야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9.3%, 문화·체육·관광은 7.7%,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0.9%로 증감했다.

창업, 중소‧중견기업 역량강화,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융합분야,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분야 등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R&D에는 5조2691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기술개발 등 창업 생태계 조성에는 전년대비 30.5%가 증가한 2092억원,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 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를 위한 예산은 22.3%가 늘어난 1246억원, 기술확산지원 등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에는 14.3%가 늘어난 2조5819억원,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에는 10.8%가 증가한 7294억원,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 등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에는 11%가 늘어난 1조6228억원을 지원한다.

안전‧행복 구현을 위해 국민 안전 증진, 사회적 약자의 편익 증진,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 전년대비 16.3% 증액된 6228억원을 투자한다.

재난‧재해 분야에는 전년비 15.5%가 증가한 972억원, 식‧의약품 안전관리에는 19.2%가 늘어난 899억원,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에는 5.7% 증가한 105억원을 투입한다.

인터넷‧게임중독, 층간소음, 성폭력‧성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는 238억원을 지원한다.

정부 R&D예산 대비 기초연구 투자 비중은 지난해 35.4% 보다 1.8%p 상승한 37.2%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는 전년비 179.8%가 증가한 2100억원을 투자한다.

기술 분야별로는 기초‧나노가 2조4839억원으로 전년비 19.2%, 우주항공‧생명이 4조7028억원으로 8.2%, 정보‧전자 등 기초‧공공‧ICT 분야의 투자가 2조6002억원으로 증가율이 5.8%로 높게 나타났고 재원의 어려움 및 민간 역량 향상에 따라 에너지‧환경이 2조5341억원으로 3%, 기계‧제조‧공정 분야가 1조6904억원에 3.4%로 증가폭이 줄었다.

부처별로는 발사체‧과기벨트 등 대형사업 본격화로 미래부 R&D 예산이 6조839억원으로 전년비 9.9%, 융복합 기반의 핵심산업기술 분야 중심의 산업부가 3조2499억원으로 3.3%, 국방핵심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방사청이 2조3275억원으로 4.6% 감소해 전체 R&D예산의 65.8%를 차지했다.

안전‧행복 및 기상 이변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R&D 투자확대에 따라 환경부가 2932억원으로 11.5%, 기상청이 1249억원으로 32.9%, 식약처가 741억원으로 16.2%늘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창조경제 실현 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과학기술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래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처별 정부 연구개발 예산 증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