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재성,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법안 발의
2014-01-19 15:32
당론 배치 논란 예상…‘선거연령 18세 하향’ 법안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오는 21일 정당의 대선 및 광역단체장 후보자 선출에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을 도입하고 선거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선거연령 하향조정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은 당 지도부에서는 반대한 바 있어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정당이 대선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특별·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30일까지 각각 국민경선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권 기준 연령은 18세로 낮췄다.
최 의원은 “직접민주주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문제가 검토돼야 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오픈 프라이머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법안이 논의되고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연령 하향조정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은 당 지도부에서는 반대한 바 있어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정당이 대선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특별·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30일까지 각각 국민경선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권 기준 연령은 18세로 낮췄다.
최 의원은 “직접민주주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문제가 검토돼야 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오픈 프라이머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법안이 논의되고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