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스모그 공포…미세먼지 예보 '매일 2회' 실시
2013-12-10 15:00
환경부·기상청·식약처, 정부기관합동 '미세먼지 종합대책' 내놔
中대화채널 구축 '총력전'…민관 합동 대표단 꾸려
中대화채널 구축 '총력전'…민관 합동 대표단 꾸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하루 한 차례로 끝난 미세먼지(PM10) 오염 예보가 매일 두 차례 실시된다. 또 직접적인 미세먼지 오염 국가인 중국과 다양한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국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는 기상청·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환경부는 기상청과 협업해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질 모델에 기상청의 기상자료를 직접 적용하는 등 앙상블 모델을 개발하고 고성능 컴퓨터를 추가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한층 강화하고 예보 정확도를 높인다는 심산이다.
미세먼지 실시간 농도가 건강유의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는 미세먼지 경보제도 조기 확대에 들어간다.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7개 시·도)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경보제는 전국 대상(2015년 1월부터)을 법 시행 이전에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내년 5월 예정이던 예보 대상물질도 미세먼지에서 작은 먼지인 PM2.5와 오존(O3)까지 조기 확대한다.
아울러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상모델, 대기화학모델링 전문가와 대기측정‧분석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한 대기질 예보 협업 테스크포스팀(TF)을 운영, 보다 나은 예보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중국발 스모그에 대한 대처다. 중국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발 스모그는 국내의 물질과 혼합되면서 상승작용을 불러와 타격이 더욱 크다.
정부는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의 30~50%에 달하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고려해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민관 합동 대표단(24명)은 이달 중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 민관 환경협력 간담회와 동아시아 대기오염해결 및 환경보호산업 국제협력 포럼에 참석해 한·중 대기오염저감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 3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1차 한·중·일 대기분야 정책 대화에서도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포부다.
내년 4월에는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화 지원센터도 구축된다. 지원센터는 중국 현지 환경시료를 분석하고 국내환경기술 검증과 중국 정부의 공인 성적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국내 오염저감 대책도 내놨다.
미세먼지 집중 대책에는 수도권 등록차량의 20%를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로 보급하고 전기차 구매보조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7만기의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 및 유럽 국가들의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인 EURO-6로 강화한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현행 보다 25% 강화된 대기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시행하고 0.2톤 미만의 소형 소각시설도 중․대형 소각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사업장에는 저녹스(NOx) 버너보급을 확대하고 친환경보일러 교체를 위한 구매지원에도 나선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일단은 편서풍을 타고 들어오는 중국발 고농동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 국민들에게 예보를 잘해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적”이라며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협력을 통해 이런 문제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차관은 이어 “중국 정부는 배상 등의 문제를 우려해 대기 오염 물질 관련 기초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중국과의 다양한 대화 채널 구축을 통해 상호 신뢰도를 높이고, 중국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