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유지 중요"
2013-12-09 11:30
英 이코노미스트 발간 '2014 세계경제대전망'에 기고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는 대다수의 사람을 배제하고 이뤄진 경제발전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 통로를 통해 많은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더 낳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9일 박 대통령이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120여개국에서 발간하는 '2014 세계경제대전망(The World in 2014)'에 기고한 '일자리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시점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불균형적 성장을 더이상 묵과할 수만은 없다"며 "이런 차원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울러 이러한 거시경제 정책 외에 산업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고용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며,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제도, 체계, 과정 등에 시장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하는 왜곡이 존재하는지와 정책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한걸음 물러서서 검토해봐야 한다"며 "우리의 시장중심체제는 제대로 관리만 된다면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일자리를 통해서든 또는 창업을 통해서든 일할 수 있고,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한 체제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