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새해 예산안의 실질적인 증액·감액을 담당할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를 8일 구성했다.

예산안조정소위에는 새누리당에서 예결위원장인 이군현 의원과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 김용태 이진복 류성걸 안종범 이장우 이현재 의원 등 8명이, 민주당에서는 예결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과 윤호중 김윤덕 박수현 윤관석 임내현 홍의락 의원 등 7명이 참여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전체 예결위원 50명 중에서 정당별 의석수를 감안해 15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관례와 달리 올해는 비교섭단체 의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통합진보당은 “예산소위는 사실상 내년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곳으로 국회의 구성원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돼야 하지만, 통진당은 비교섭단체의 몫에서 늘 배제돼 왔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벌인 뒤 내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무리했다.

예결위는 또 9일까지 상임위별 예산과 부수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10일부터 사업별 예산을 증액·삭감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할 예정이지만 사전 단계인 상임위 예비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예산소위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서도 상임위 단계를 거치면서 각종 ‘지역구 예산’, ‘선심성 민원 예산’ 등을 얹는 예산 부풀리기 관행은 올해도 되풀이 되는 양상이다.

각 지역구 사업과 직결된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주 예산소위에서 국토교통부 예산을 2조원대 증액하는 등 일사천리로 예산심의를 마무리한 데 이어 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상임위들은 대부분 지지부진하다.

복지위 역시 예산심사가 시작되더라도 문형표 장관 임명에 대한 야당 반발과 기초연금 예산을 둘러싼 여야 견해차가 워낙 커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제사법위도 황찬현 신임 감사원장에 대한 야당 법사위원들의 항의로 인해 소관 부처인 감사원의 예산심사 일정이 이번 주 후반으로 연기됐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도 ‘예산국회’를 순식간에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뇌관’으로 꼽힌다.

정무위에서는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인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으며, 정보위에서는 사이버사령부 청사 관련 예산 60억여원이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에서도 제주해군기지 사업비를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이같은 상임위 심사상황을 감안하면 당초 예결위가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