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 개혁 목소리, 더 잘하라는 채찍질"(종합)
2013-11-27 18:11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권과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금융위원회 개혁 필요성에 대해 "더 잘 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7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후 금융위 개혁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문제는 항상 거론됐던 것인데, 단지 제도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지금의 금융감독 체계가 이뤄졌다는 게 신 위원장의 견해다. 그는 "금융감독 체계에 정답이 있다면 전 세계의 금융감독 체계가 동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제도보다는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나오고 있는 금융위 개혁 요구를 제도적인 문제보다 더 잘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산은과 정금도 통합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정금공을 부산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다"며 "부산 지역을 위한 금융지원 센터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 국민은행의 각종 비리가 불거진 것을 볼 때 이번에 발표한 방안처럼 규제를 완화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금융당국과 업계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민은행 사태와 관련해선 "아직 검사 중인 사안이라 결론을 얘기하긴 어렵다"며 "다만,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내부 규율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금융사가 TF를 만들어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현재 내부통제를 내부 규율에 맡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이나 규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