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日 ‘안중근 범죄자’ 발언, 용납 못해”
2013-11-20 17:34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日 집단자위권·북핵 문제 쟁점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0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로 표현한 데 대해 “몰역사적인 발언으로 우리 국민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제국주의 역사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피해국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란에 대해서는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으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비롯해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등 우방국들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관련해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것으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현재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하면서 핵 개발과 경제발전 병진노선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의 5개 당사국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압박과 설득 외교를 전개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북핵 관련 대화는 반드시 실질적 비핵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화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원칙에 대해 저희와 같은 입장이지만 상대적으로 조기 대화를 선호하고 있고, 러시아는 북핵 불용·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면서 대화 재개에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 “우라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측이 재가동한 것으로 전해진 영변 원자로에 대해서도 “현재 시험가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본격 가동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한국과 러시아가 최근 합의한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5·24조치 저촉 여부에 대해 “이 프로젝트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고려했을 때 국가 이익에 매우 중대하고 특별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5·24조치와는 상관없이 국가이익을 위해 추진할 사업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남·북·러 3각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최근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우리 기업이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의 철도ㆍ항만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을 일컫는다.
류 장관은 개성공단 국제화와 5·24조치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에서 5·24조치가 심각하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면서 “그렇지만 개성공단 국제화가 진전되면 분명히 5·24조치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볼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5·24조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라면서 “아직 이에 대한 북측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북측의 조치)이 왔을 때 5·24조치를 어떻게 할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