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알고 보자,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2013-10-24 15:26
아주방송 양아름, 이주예=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도로공사 등이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혹들로 몸살을 앓았죠. 이와 관련해,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발 기자, 오늘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Q. 안녕하세요? 요즘 국정감사가 한창이죠. 1년에 한차례 정부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보니、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이중에서도 국토교통위원회는 어디를 맡고 있는 건가요?
A. 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내 주택과 토지 등 국토 전반과 항공,철도,도로 등 교통 부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산하기관으로는 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공항공사와 건설 관련 협회 등이 있습니다.
Q.네 그렇군요. 국감 일정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Q. 네, 남아있는 일정은요？
A. 네 앞으로도 굵직한 국감 일정이 많이 남았습니다. 철도공사와 철도공단 국감이 이번주 진행되고요. 감정원, 대한주택보증, 지적공사, 시설공단과 LH, 행복청, 새만금개발청 등이 다음주 진행될 예정입니다.
Q. 주택과 토지, 교통이라면、 그야말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Q. 그렇군요. 주로 어떤 분야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나요?
A. 아무래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보 안정성과 환경 파괴 여부가 주를 이뤘다면, 올해는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담합이나 비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이다 보니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줄을 이었는데요, 이전 정부와 선을 그으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Q. 네, 4대강 논란은 끊이질 않는군요~ 다른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A. 먼저 주택분야의 경우, 임대주택 정책과 경기 침체 책임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행복주택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과 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지적들이 나온 것입니다.
지난해 논란의 중심이었던 KTX 민영화도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지 여부와 민영화를 위한 수순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Q. 교통 분야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됐나요?
A.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논란이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수요 예측에 따른 과다 지원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나 항공, 철도 등 분야의 교통안전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최근 KTX 탈선사고나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등으로 국민 불안이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 고속도로 휴게소 업종 또는 품목 제한이나 비싼 가격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Q.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았죠?
A. 맞습니다.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으면서도 CEO에게는 거액의 연봉을 주고 직원들에게 퇴직금‧성과금 잔치를 벌이는 일부 산하기관은, 따가운 국민들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일부 직원들의 강력범죄나 비리 같은 행태도 낱낱이 밝혀지면서 산하기관들은 해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Q. 네 아직 국감 중반인데도 이슈가 적지 않았네요. 앞으로 이슈를 짚어주시자면요？
A. 네. 산하기관 국감이 계속됨에 따라 막대한 부채나 성과금 등의 재정 문제는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 민영화 문제도 다시 한 번 거론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새만금과 세종시 등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철도공사와 철도공단 국감, 감정원, 대한주택보증, 새만금개발청 국감이 각각 이번 주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요 이슈들을 미리 알아보고 국감 상황을 둘러보게 되면, 유익한 정보 또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