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다음주 월요일로 다가온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국정감사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탈세 의혹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기업들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갈피를 못잡고 있는 국세청의 세무행정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역외탈세 부분은 올해 초 국내 기업들과 대자산가들이 조세피난처에 명목상의 회사를 설립하고 거래를 위장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포착됐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외국가들과의 공조 미비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우리 기업들과 대자산가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었다.

기재위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 씨,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3남인 선용 씨 등 8명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재국 씨와 선용 씨는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오는 21일 국세청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

올 초 기업들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계획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기업규제완화 발언 이후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하는 등 혼선을 빛은 세무행정도 의원들의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의 비리문제는 올해 국감에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로 연루된 전현직 국세청 고위간부들이 올 상반기 잇따라 구속수감되거나 검찰조사 후 사직한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100대 기업 관계자와의 식사와 골프 등 사적인 만남 일체를 금지하는 등 고강도 자정대책을 발표했지만, 일선 세무 현장에서 이같은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국세청 자체적으로 사적만남에 대한 감시를 한다는 점과 동창회 등은 사적만남의 규제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점등이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