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강기정 "금감원 '동양' 경고 무시"
2013-10-17 10:33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 판매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1년 11월 함께 동양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동양증권이 계열사인 ㈜동양의 회사채를 판매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예보는 특히 동양증권과 투자자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해 투자자들의 소송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양증권에 대해 계열사 채권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다는 점을 밝혔다.
예보는 이 같은 내용의 검사 결과를 지난해 2월 22일 금감원에 제출하면서 최종 검사서에 반영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아울러 동양증권에 대해선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투자자 보호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계열사 회사채를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예보의 감사결과 제출 이후)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금감원과 맺은 양해각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동양증권의) 이사회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며 "금융위원회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양증권도 (계열사 채권) 모집 주선 규모 축소는 수수료, 투자자 수요, 평판리스크 악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매할 계획"이라며 "예금보험공사의 시정요구를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는 동양증권이 애초부터 회사채를 감축할 생각이 없었음을 반증한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금융당국이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면서 피해를 키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