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법원, 10건 중 1~2건은 양형기준 어겼다
2013-10-14 15:23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법원이 지난해 10건 중 1~2건은 양형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85.8%에 그쳤다.
특히 성범죄자 2785명 중 399명(85.7%)이 감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별로는 서울서부지법과 광주지법이 83.2%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 양형위가 스스로 만든 양형기준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