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행복주택 폐선로 부지, 토양오염 사각지대
2013-10-14 14:55
박기춘 의원 "폐선부지 위 폐침목 발암물질 덩어리, 부지 오염 심각"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정부가 토양오염에 대한 검토 없이 행복주택 후보지를 선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기춘 의원(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에 따르면 폐침목이 수십년간 토양에 박혀 있던 폐선로부지가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중 1곳으로 지정됐다.
특히 폐침목에 방부제로 칠해진 '크레오소트'는 벤조피렌을 비롯해 인체 유독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를 다량 함유한 유해 화학물질로 밝혀져 논란 이후 환경부가 재활용을 금지시키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박 의원은 "재활용한 폐침목도 이렇게 심각한데 하물며 수십년간 침목이 토양에 박혀있던 폐선로 부지의 오염은 얼마나 심각할지 우려된다"며 "결국 박근혜정부의 핵심 주택공약을 졸속추진하려다 보니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전혀 고려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 LH 등 관련 기관들이 행복주택 폐선로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본 위원실이 관련 지역 토양오염 자료를 요구하니 '못 쓰는 땅 재활용하는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실제로 오염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00만평에 가까운 철도 유휴부지와 폐선로 부지 재활용이라는 아이디어는 그럴 듯 하지만, 오염 토양 정화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정당성만 갖고 서민의 주거공간을 발암물질에 오염된 부지에 사전 환경 및 토양오염에 대한 고려없이 지구지정부터 해놓고 졸속 강행하려는 것은 결국 서민을 두 번 죽이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오류동 행복주택지구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서울시 검토의견 등을 반영해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시행중"이라며 "정밀조사결과에 따라 토양정화작업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