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병규·김봉철·이명철 기자=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대통령 선거라는 '빅 이벤트'에 묻혀 부실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국감은 지난 8개월 동안 드러난 새 정부의 공과를 사실상 처음으로 도마 위에 올리는 무대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관심을 반영하듯 피감기관과 증인·참고인 수도 증가하는 등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각 상임위별로 국가정보원 개혁안,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기초연금 후퇴 논란, 역사교과서 개정 방향,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파동, 동양그룹 부실사태, 4대강 사업 등을 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안행위·법사위·정보위, 국정원 개혁·사초 실종 공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는 국정원 의혹과 대화록 파문, 채 전 총장 사퇴 등 최근 정국을 달군 민감한 이슈가 집중돼 있다.

먼저 안행부와 국가기록원의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에서는 새누리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를 놓고 '사초(史草) 폐기론'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화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니냐며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파고들기로 했다.

또 채 전 총장이 국정원 사건 처리에 대한 정권의 불만 때문에 취임 6개월도 안 돼 옷을 벗은 것으로 보고, 청와대 외압 의혹과 법무부 감찰과정의 문제점을 중점 지적할 예정이다.

국회 정보위 국감에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정원 개혁안,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 등 굵직한 현안이 몰려 있다.

◆복지위, 기초연금 공약…교문위, 역사교과서 논란 쟁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와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왜곡 논란이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복지위 국감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모두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박 대통령 공약이 최근 수정된 것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마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방안에 반대해 사퇴한 점도 야권에게는 호재다.

다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의 증인 채택이 무산된 만큼 정치공세보다는 정책 내용의 타당성을 따지는 데 더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교문위 국감은 첫 날부터 7개 기관 감사 중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예정돼 초반부터 교학사 교과서 왜곡 논란을 두고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교학사 교과서의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새누리당은 나머지 7종 교과서가 반미감정 조장 등의 오류를 담고 있다고 맞설 전망이다.

또 여야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 영훈국제중 입시부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추진 논란을 두고 증인 채택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증인 채택을 압박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토위, 아직까지 ‘4대강 후폭풍’

전임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대강 사업을 지휘한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과 김철문 청와대 전 행정관,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불러 이 사업의 성격과 목적, 부작용 등을 감사한다.

민주당은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건설사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이 정부·여당의 주요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련 의혹을 캐고 있다.

4대강 사업 문제는 4대강 환경영향평가와 건설사 담합 문제로, 각각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법사위와도 관련돼 있다.

전셋값 급등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부동산 규제완화 입법을 통한 매매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로 제기하고,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대책의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밖에 LH와 코레일 등 산하 공기업의 막대한 부채 문제, 최소수입보장제(MRG)로 인해 민자도로에 들어가는 막대한 국가예산 문제 등도 쟁점 중 하나다.

◆정무위, 동양·효성그룹 사태 '핫이슈’

올해 국회 정무위는 최근 급부상한 동양그룹 사태가 최대 쟁점이다.

동양그룹 사태로 투자자 4만명이 2조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야는 각 당에 '동양그룹 관련 태스크포스(TF)'와 '동양그룹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등 관련 증인을 일찌감치 채택했다.

다른 상임위와 달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부실대응과 늑장대처 등 금융당국 책임론을 일제히 제기하고 있다.

다만 투자자 피해 구제책이 구체적으로 거론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동양그룹 사태는 수천억원대 탈세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최근 검찰 수사를 받는 효성그룹 사태와 더불어 '금산분리 강화' 논의를 재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타 상임위…역외탈세·차세대 전투기·창조경제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중산층 유리지갑 털기' 비판에 따라 수정안까지 나왔던 세제개편안 문제가 주로 거론될 전망이다.

기재위는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씨,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3남인 선용씨를 국감 증인으로 불러 '역외탈세' 문제를 짚어본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최근 재가동된 개성공단 문제 등 남북관계 현안과 2015년 전시작전권 이양 재연기,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원점 재추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조정 등의 민감한 이슈를 주로 다룬다.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방사능 오염 우려로 '먹을거리 공포'를 불러온 일본산 수산물의 유통·관리 문제를 살펴볼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등 야당의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을 겨냥, 각종 지자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공방이 점쳐진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창조경제 관련 내용과 함께 최근 유료방송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시장점유율 합산 규제, 지상파 재전송 문제, 불법 보조금,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이통사의 대리점에 대한 횡보 등이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