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여야, 대표연설 격돌
2013-10-06 17:54
정기국회 전략 드러날 듯…대화록 공방수위도 주목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박근혜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기선 제압에 나선다.
7일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8일에는 장외투쟁 중인 김한길 대표를 대신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각각 연설자로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대표연설은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비롯해 정기국회에 임하는 여야의 전략이 고스란히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전초전인 셈이다.
연설에서 양당은 국가정보원 개혁안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논란, 기초연금 공약 후퇴 및 증세 논쟁 등 주요 현안들을 놓고 치열한 논리대결이 예상된다.
우선 새누리당 황 대표는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천을 뒷받침하는 공약입법과 이를 통한 민생살리기를 강조하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또 논란이 되는 기초연금 공약과 관련,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 대해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조속한 입법을 주문한다는 계획이다.
황 대표는 아울러 국회선진화법을 ‘국회효율화법’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는 뜻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선진화법이 야당의 대여 투쟁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여야 합의 정신을 살리기는커녕 국회의 비효율성만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의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은 두 달 넘게 원내외 병행투쟁 기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 등을 거듭 제기하면서 민주주의 위기의 책임 소재가 현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기초연금 논란 등 복지공약 후퇴에 따른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분명히 짚겠다고 벼르고 있다.
당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초위원회의 진성준 의원은 “민주주의 후퇴는 물론 박근혜정부의 불통·독선·오만에 따른 민생의 위기를 비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가 변수다.
대화록 이관 문제를 둘러싼 여당의 정치 공세를 일일이 맞받아치기보다는 정기국회 일정에 따라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정국주도권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전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연설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이 언급되는 수위를 살핀 다음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도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로 재점화된 대화록 정국을 벗어나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24시간 비상체제를 통해 의원들의 ‘밤샘공부’를 독려하는 것은 물론 낮밤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상임위별 분임토의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