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산업부 예산안, 7조8137억원 올해比 8% 감소

2013-09-29 11:00
- R&D 및 외국인 투자 예산, 해외자원개발 예산 대폭 감소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이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지원 등 무역 분야 예산은 제외하고는 R&D 투자 및 외국인 투자 등 전체적으로 올해에 비해 감소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4년 산업부 에산안은 올해 8조4596억원 대비 8% 감액된 7조8137억원으로 배정됐다.

R&D 예산은 올해 3만1782억원에서 3만1702억원으로 80억원 정도 감소했으며 외국인 투자의 경우 1611억원에서 1526억원으로 약 85억원 줄어들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산업부 산하기관 에너지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출자가 내년부터 종료되고, 유전개발사업출자 또한 220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아울러 전력부하관리사업 가운데 비상수급조절 예산도 2339억원에서 395억원으로 84% 대폭 삭감됐다. 예비전력이 떨어지면 전력당국에서 주간예고, 수요자원시장 개설 등 각종 비상 수요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는 돈이 부하관리 예산이다.

올해 유례없는 전력난을 겪었던 전력당국으로서는 이 같은 예산 삭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칫 전력수급 비상시에도 전력부하를 조절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내년에는 최소한 올해보다 전력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판단 아래 필요 최소한도의 예산만 반영했다"며 "조단위의 금액이 삭감되지 않았을 뿐더러, 예산이 50%이상 삭감되지 않는 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큰 차질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지원 등 무역 분야 예산은 3137억원으로 올해 3016억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해외전시회 개최, 판로 개척 등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공기업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고, 민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기업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분야 내실화를 꾀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