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전문가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복지예산 대폭 증액과 사회간접자본(SOC) 및 산업·에너지 예산 감축이 핵심인데, 정부의 재정 건전성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내년 세계경제의 불확실과 세수수입의 축소를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사회간접자본(SOC)예산 감소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 전문대학 교수 “정부, 내년 세계 경제 너무 장미빛으로 봐”

내년 예산은 복지예산 대폭 증액과 SOC 및 산업·에너지 예산 감축이 핵심인데 문제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다.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내년 경제전망에 근거해서 예산안을 짰다는 인상을 준다.

미국의 양적완화와 중국 경기의 예측곤란 등으로 세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점을 고려한 흔적이 별로 없다. 만약 내년도 세계 경제의 악화로 대규모 세수 결손시 정부의 재정악화가 우려된다.

적자재정 현실에서 재정 건전성을 목표로 삼는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복지예산 소요가 큰 현실에서 페이고(paygo, 새로운 재정 지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사업의 지출을 줄이거나 재원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시스템) 법제화는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로 빠른 시일내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세수부족은 우선 법인세를 인상해서라도 일부 해결해야 한다. 법인세율을 6년전 수준으로 환원하면 복지재정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소규모 비용감축, 지하경제 양성화와 같은 부수적 경비절감으로 복지 예산 확보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복지예산만 전체 증가율의 2배 가까이 늘리는 것이 과연 우리 정부 재정 수준으로 감당가능한 수준인지 의문이 든다.

◇김성태 KDI 연구원 “국세수입 여건이 불투명…총수입은 더 나빠질 것”

고용과 복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큰 틀에서 보면 정부가 나름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예산을 잡았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엔 세수 부풀리기등도 있었는데 성장률도 비관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지난해 국가지원운영계획상의 수치와 공약예고사항을 감안했을 때 357조원이라는 총 규모는 정부가 공들인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총수입은 걱정이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이 올해 추경 대비 3.9%올린 218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추경 때 잡은 국세수입 수치가 사실상 물 건너간 만큼 내년도 국세수입도 더 작은 숫자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숫자를 조금 높게 잡은 것 아닌가 싶다.

그런 측면에서 관리재정수지도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겠다. 국세수입 여건이 좋지 않는 이상 총수입은 더 안좋을 수 있다. 보건복지 고용 쪽에 방점을 찍는 정책적은 이미 그 방향으로 예고를 했기 때문에 타당한 결정으로 본다.

SOC는 투자를 많이해도 성장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soc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갈 수록 유지보수에 중점을 둔다. 그런 측면에서 SOC 신규 투자가 늘어나는 게 항상 바람직하지는 않다.

SOC 예산은 줄여가는게 맞다. 1조원 줄었는데 지난 2008년 추경부터 2009년 추경때 SOC 늘린 것 생각하면 1조원 준 것은 큰 건 아니다. 오히려 큰 타격이 없다. 더 줄일 여지가 있다.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저성장이 경제 걸림돌…대통령 공약 수정 필요”

예산안 자체는 기본적으로 저성장 국면에서 세수구조로 박근혜 정부의 공약 자체가 변경돼야하는 상황인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을 정부가 지출적인 측면에서 이행하려면 거둬들이는 세수가 따라줘야 하는데 수입이 부족하다. 복지분야에서 수정이 불가피할거라 생각한다. 세수결손은 결국 우리경제의 저성장 국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당초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비과세감면·지하경제 양성화 같은 정책들을 내놨는데 취지는 좋지만 복지정책 지출을 커버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복지나 고용에 치우친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번 정부의 핵심인 고용복지에서 보면 고용부분은 성장과 연결돼있으니까 수정은 덜할 것이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개인에게 지원하는 복지 지출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복지 지출은 수정은 점진적으로 시행해야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저성장국면에서 벗어나 성장을 끌어올린 이후에 당초 공약했던 복지관련 지출계획을 시행하는 게 옳다고 본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고용은 복지측면보다 성장으로 풀어야”

2014년 정부예산안이 총지출 360조원 내외에 국가채무 505조원 규모로 짜여졌다. 이는 3년 연속 적자폭이 확대됐음을 보여준다.

특히 산업적 측면에서 SOC예산 감소 등 눈에 띄는 부양책이 없고, 복지와 고용에만 초점이 맞춰 예산안이 편성됐다. 교육과 복지와 같은 경직성 예산을 국가채무로 증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용 문제는 복지가 아닌 성장을 통해 확충을 해 나가야 국가 재정에 부담이 덜하다. 정부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잡고 있는데 이 같은 경기대응을 위한 선도적 확대 재정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