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감축 전략> 손보협회, 수사기관과 연계 보험사기 조사
2013-09-19 00:00
손해보험협회가 금융당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보험사기 예방 포스터. [사진제공=손해보험협회] |
먼저 손보협회는 보험계약자들의 사고이력, 보험금 지급이력 등을 전산데이터로 집적해 수사기관의 조회 요청시 이를 회신해 주고 있다.
특히 손보협회에서 운용 중인 ‘보험범죄 유의자 조회시스템’이나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에서는 사고시 동승자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하다.
또한 나이롱환자 근절 및 병의원의 교통사고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금감원, 보험업계와 합동으로 병의원 점검을 지난 2010년 10월부터 실시중이다.
이같은 노력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준수인식이 개선됐다. 2011년 20.9%였던 자배법 위반율은 2012년 18.6%로 올랐다.
지자체 공무원의 나이롱환자 근절에 대한 결과도 의지와 인식도 크게 개선됐다. 지난 2011년 157개 기초단체가 참여한 이 활동에는 2012년 209개 단체 참여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손보협회는 전국의 경찰 및 검찰 수사관, 보험업계 조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범죄 아카데미’를 개최해 보험범죄의 심각성 및 적극 수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있다.
이 아카데미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3∼4회 개최(총 37회)했으며, 대다수 보험범죄 전문 수사관이 본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이를 수료한 경찰은 2285명, 업계 622명으로 총 2907명이다.
특히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는 검찰 수사관 대상 아카데미를 시행해 수사관 87명이 이를 수료했다.
또한 금감원, 생보협회와 공동으로 TV 프로그램 협찬, 라디오 캠페인, 신문 광고, 신문 기획보도 등을 통해 보험사기의 폐해 및 근절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전개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