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국회의원, 인천 서창~장수 고속도로 사업 해법 제시!
2013-09-04 08:23
‘사업 자체는 찬성하나, 요금소 설치는 반대’하는 주민 입장에 공감<br/>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계양 구간의 하부도로부터 건설하자!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시 남동구 서창∼장수간 고속도로 건설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이던 인천시와 한국도로공사,지역주민간에 해결책이 제시됐다.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소 설치를 수용하는 대신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계양구간에 하부도로를 건설하고 도로공사의 노선안을 일부 수정하자는 것이다.
이학재의원(인천 서구․강화甲)은 3일 국토교통부, 인천시, 한국도로공사, 남동구의원, 남동구민 등과 함께 서창~장수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정책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서창~장수 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계양 구간은 28%, 무네미길은 33%의 통행량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통행요금을 징수한다는 문제점에 대해, 도로공사는 신설되는 서창~장수 고속도로 이용 시 요금을 내야하지만 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을 위해 하부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통행요금 징수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부득이하게 사업을 시행할 경우 장수택지 주변 주민들의 소음 분진 피해와 인천 시민공원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도로공사가 제시한 노선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동구의회 의원과 주민들은 장수IC 주변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서창~장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찬성하나 요금소의 설치는 반대하며, 인천대공원의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각 기관과 주민 의견을 경청한 이학재 의원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IC 부근의 지 정체 해소를 위해 서창~장수 고속도로화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라며, “우선 장수~계양 구간의 하부도로를 건설하여 주변의 교통량 변화추이를 지켜본 후에 서창~장수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부천 시민은 무료로 이용하는데 인천 시민만 유료로 이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학재 의원의 주장이다.이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하부도로 건설사업비다. 현행 관련법으로는 인천시와 경기도가 부담을 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이학재 의원은 “장수~계양 간 하부도로의 건설 이유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IC 부근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계양 구간의 상습 지정 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토부가 그 비용을 부담할 논리가 충분하다”며, 참석한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토부가 사업예산을 세운다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중에 있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라 후속 설계를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을 중시하나 지역 주민의 의견 역시 중요하다며, 여건 상 어렵다면 다른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1년 11월 국토교통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서 서창~장수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이 설명회장을 막아서면서 설명회가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