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실대학’ 발표…성공회대·상지대 등 신규지정 (종합)
2013-08-29 17:00
재정지원제한 35개·학자금대출제한 14개·경영부실 11개 <br/>경부실대학 중 9개 대학은 국가장학금도 제한
교육부는 29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여 동안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35개 대학 중 14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가운데 부실이 심한 11개 대학은 경영부실대학으로 이 중에서도 9개 대학은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지원까지 제한한다.
지난 2011년부터 지표에 따른 평가를 통해 하위 15% 사립대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결정하는데, 그 부실 정도에 따라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으로까지 지정하고 있다.
전국 4년제 198개, 전문대 139개 등 337개 평가대상 대학 중 2014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4년제 18개, 전문대 17개를 정했다. 특히 수도권대의 경우 성결대, 성공회대, 신경대(이상 4년제), 숭의여대, 웅지세무대(이상 전문대)로 5개다.
지방대는 경주대, 극동대, 대구외국어대, 대구한의대, 동양대, 백석대, 상지대,서남대, 신라대, 우석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서대, 한중대, 호남대(이상 4년제),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군장대, 대구공업대, 대구미래대, 동강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서해대, 송호대, 영남외국어대, 전북과학대, 포항대, 한영대(이상 전문대) 등 30개(4년제 15개, 전문대 15개)다.
경주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 등 15개는 2년 연속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됐다. 올해 신규 지정된 곳은 백석대, 상지대, 성공회대, 우석대 등 20개다.
올해는 지난 2년 간 지정된 43개 보다 8개 적게 지정됐는데, 이는 인문·예체능계열을 포함했을 때 하위 15%가 아닌 대학이 인문·예체능계열을 제외해 평가했을 시 하위 15%가 되는 경우 올해에 한해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내년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불가능하고 보건의료분야, 사범계열 정원의 증원도 하지 못한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지난해보다 1개 적은 14개 대학으로 4년제 6개, 전문대 8개가 포함됐다. 경영부실대학은 11개교가 선정된 가운데 구조조정 과제 이행 마감시한이 아직 남은 2개교를 제외한 9개교는 신입생에게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이 제한된다.
1000억원대 교비횡령으로 물의를 빚은 이홍하씨가 설립한 서남대, 한려대, 신경대, 광양보건대는 모두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4년제 5개, 전문대 4개가 이에 해당한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송용호 위원장은 “올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학선택 때 지원하려는 대학이 학자금대출제한 또는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