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본격 활동
2013-08-23 13:05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건강보험료의 형평성 제고와 관련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첫 회의가 23일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및 소득 파악 여건, 외국의 보험료 부과체계 등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된 여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여건 분석’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박사가, ‘대만, 독일, 네덜란드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사례분석’은 사공진 한양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제했다.
기획단은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해 건강보험 관련 전문가로 구성돼 지난달 25일 발족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