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2013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선정된 3차원 프린팅 활용과 스마트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 시민포럼과 온라인 시민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삶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제조업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3차원 프린팅 활용기술은 불법복제, 허가 및 통제가 필요한 제품의 무단 제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스마트네트워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스마트라이프도 개인정보 침해, 기계의존도 심화, 디지털 격차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미래부와 KISTEP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시민포럼과 온라인 시민참여를 통해 기술에 대한 우려, 아이디어 및 권고사항 등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민포럼은 관심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인구통계적 대표성을 고려해 기술별로 12명을 선발하고 내달 말부터 11월까지 4회에 걸쳐 대상기술에 대한 교육 및 토론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포럼 참여 희망자는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 및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30일까지 이메일(민경미, dreaminkm@kistep.re.kr)로 신청하면 된다.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시민참여 게시판도 운영해 KISTEP 미래예측포탈(foresight.kistep.re.kr)에서 대상기술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민포럼 및 온라인 시민참여를 통해 나온 의견은 기술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당해 기술영향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12월경 발표할 예정으로 차년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한 후 관계 부처에 통보해 소관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