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재입찰 차기 전투기 사업 어디로 가나? 1부
2013-08-09 17:00
AJU TV 재입찰 차기 전투기 사업 어디로 가나? 1부
아주경제 박환일 주현아 정순영 기자=1. 차기전투기사업 재입찰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홍성표 아주대학원 NCW학과 교수
-F-X사업 예산으로 8조3천억원이 책정된 것은 이미 수년전 일로 그사이 물가 변동 요인들이 많이 작용돼 입찰에 참여한 3곳 항공사 제시가격이 구입예산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계동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지난 1994년부터 F-X사업이 3차로 나눠 진행되면서 전투기의 비행 목적은 유지 됐지만 임무, 장비, 성능의 부분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휴대폰이 1~2년 사이 많은 변화 일어나듯이 무기체계 역시 여러 조건들이 변화되고 좋은 성능들이 나오다 보니까 계획보다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있지 않았나 싶다.
홍성표 아주대학원 NCW학과 교수
-8조 3천억원이 책정됐다고 해서 고착된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력증강 사업 중 우선순위를 따져 가장 높은 것부터 재원배분을 다시하면 된다.
국방예산 연간 35조원 범위 내에서 충분히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전력을 증강해 나갈 수 있다.
계동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목적 자체가 자주국방에 있고 공군이 국가 영공방위 위해 사업 추진하는 것이다.
국방의 큰 틀 안에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사업추진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