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전국 단위 쓰레기 매립장 포화 등 쓰레기 대란을 예고하는 총체적 난국에 정부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가 청소예산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고민하고 있지만, 고물가 시대에 그것도 녹록지 않다. 하지만 18년간 인상되지 않은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아주경제신문이 입수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자치단체별 청소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납부필증 가격을 동결해왔다. 그러나 해마다 가중되는 재정부담 등 운영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청소예산의 재정자립도는 바닥을 칠 상황이다.

또 쓰레기봉투 값이 18년 전 가격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은 번거롭게 분리수거하기보다는 대용량에 함께 담아 버리는 경향을 문제로 꼽고 있다. 종량제 봉투 속 쓰레기 양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포장용 폐기물과 일회용품 등으로 분리처리 또한 주민부담률보단 막대한 지방재정만 세나가는 꼴이다.

먼저 정부가 2015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안은 서울 및 광역도시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현실화다. 환경부는 당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0%, 40%, 30% 등 3단계로 올리는 안을 검토했었다. 2015년까지 인상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국 단위도 20%, 15%, 10% 인상하는 안을 검토했다.

연구용역에는 2안과 3안도 제시하고 있지만 인상률 폭에 대한 부분만 다를 뿐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최근 환경부는 자치단체별로 주민부담률 100％를 목표로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조치를 추진하라는 지침을 시달한 상태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와 시민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점이다.

부족한 예산만큼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는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지만 서민물가 직격탄과 주민 부담 가중 등을 의식한 눈치행정을 일삼은 채 그 다음 자치단체장에게 미루는 꼴이다.

물론 일부 자치구는 쓰레기봉투 값을 올해 2단계에 걸쳐 24.5% 인상을 추진하면서 주민 반발도 적진 않았지만 연간 100억원의 처리비를 시 재정으로 더 이상 감당키 어려워 불가피한 인상을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청소예산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량제 봉투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고물가 시대에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큰 폭의 인상은 어렵고 배출자 부담원칙을 지키면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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