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Talk & Talk> 주파수 밥그릇 싸움에 소비자만 '볼모'

2013-07-04 13:40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통신업계가 조용할 날이 없다. 정부가 발표한 롱텀 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 방안을 놓고 이통 3사가 서로 특혜를 주장하며 이전투구를 이어가고 있다.

급기야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노동조합까지 주파수 논쟁에 가세하면서 업체 간 '밥그릇 싸움'은 더욱 격화되는 형국이다.

노조까지 등에 업고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자 미래창조과학부는 뒤늦게 "잇딴 흠집내기"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노조가 향후 생존권 확보를 위해 투쟁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여 쉽게 잦아들 기세가 아니다.

주파수 대체 뭐길래 서슬 퍼런 독기를 감추지 않을까. 흔히 주파수를 고속도로에 비유하는데 현재의 LTE가 2차선 국도라면 광대역 서비스는 4차선 고속도로가 된다. 그만큼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고 트래픽이 부담을 덜어 최고 속도도 빨라진다.

KT가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인접대역을 할당받을 경우, 큰 투자비용 없이 기존 LTE 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의 인접대역 수혜를 주장하며 결사적으로 막으려는 이유다.

때문에 이번 경매는 천문학적으로 상승하는 '쩐의 전쟁'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고스란히 통신 요금으로 전가돼 소비자의 지갑에서 빠질 수도 있다.

접점은 과연 없을까. 업체들이 과도하게 곡소리 먼저 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적지 않다. KT가 인접대역을 차지하더라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LTE 보다 2배 빠른 CA(주파수 묶음기술)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어 경쟁할 수 있고, 큰 비용 부담없이 나머지 주파수를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누가 어떤 주파수를 할당받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어느 회사에 주파수가 돌아가든지 비용 부담없이 더 빠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 장땡이다.

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든 미래부도 최대한 중재에 나서야 한다. 좁은 국내시장에서 갑자기 돋보기를 들이대면 이러한 땅따먹기 식 다툼만 남게 된다. 졸속 논란을 때되면 발발했다가 사그라드는 홍역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정부도 미국처럼 중장기적인 주파수 로드맵을 설정하고 추진 전략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