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반기 경제성장 변수 ‘대외불안감’ 극복이 관건
2013-06-27 16:00
기재부, 한국경제 상·하방 위험요인 대외경제 지목<br/>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위기관리 강화 주력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 승부수를 띄운 가운데 성장 발목을 붙잡는 요소인 대외경제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의 상·하방 요인을 모두 대외경제로 꼽을 만큼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민생경제 회복 다음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세계경제의 불안감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으로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위기관리를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개별 위험요인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을 지속하면서 관계기관 합동 점검체계 등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관계 기관간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고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외환시장·외화유동성 등 분야별로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거시건전성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하반기에 추진된다.
다음달부터는 우리경제 리스크 요인을 시기·분야별로 목록화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거시건전성 점검·대응 시스템을 운영한다.
제2금융권 등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 도모에 주력할 방침이다.
12월에는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전력 수급관리에 총력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활용, 에너지원 상대가격 조정방향 등 구조적 에너지 수급 방안도 수립된다.
한편 기재부는 유럽경제 회복지연으로 주요국 양적완화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수출 건설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저성장세 지속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일본의 경제 상황이 하반기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양상도 한국경제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유로존, 미국·일본, 신흥국간 성장속도가 더딘 모습이다.
국제금융시장 역시 지난 5월 이후 미국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지난 20일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는 추세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1차관은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불안감, 일본의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회의론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 추진에 위험요소가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