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고용안정성이 낮아 사회보험 혜택이 절실한 임시·일용근로자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의 90% 이상이 사회보험에 가입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가입률은 20%에 불과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12월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임시·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에 18.9%,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엔 각각 22.7%, 20.6% 가입했다. 5명 중 1명만 가입한 셈이다.

이와 달리 상용근로자는 국민연금 96.8%, 건강보험 98.9%, 고용보험 96.0% 등으로 사회보험 가입률이 모두 90%를 넘었다.

월평균 임금별로는 4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96.4%, 건강보험에 97.5%, 고용보험에 93.4%가 가입해 다른 임금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00만~200만원 미만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61.0%, 건강보험 64.9%, 고용보험 61.8%에 그쳤다.

직업별 가입률을 보면 관리자는 국민연금에 94.8%, 건강보험에 99.2%, 고용보험에 88.7%가 가입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았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은 직업은 단순노무종사자로 국민연금에 31.4%, 건강보험에 40.9%, 고용보험에 33.5%의 가입률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부문은 광제조업으로 임금근로자 84.7%가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각각 87.1%, 85.2%가 가입했다. 반면, 농림어업부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에 20.7%, 건강보험에 23.7%, 고용보험에 20.9%로 가장 낮았다.

이와 관련,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달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해소방안 연구'란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며 "제도 개선을 통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구체적 대안으로 철저한 사업장 관리를 위한 사업장 실사체계 구축,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국세청의 소득파악률 제고, 사업장 및 자영업자 신고체계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인덕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생애주기에 따른 고용변화를 반영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제도를 재설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 1인 미만 사업 등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