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종이 지적도 티지털로 전환..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013-06-06 14:31
‘지적재조사 종합계획 수립..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중 최초’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달라 발생되는 토지소유주 간의 경계분쟁이 사라질 전망이다.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최초다.
시는 60억원을 투입, 2030년까지 4단계로 나눠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적불부합지 700지구 3만8617필지에 대해 조사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첫해 사업으로 올해 진건읍 배양리 355번지 일대 482필지 21만2314㎡에 대해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정확한 조사사업을 위해 세계측지계를 기반으로 한 최첨단 위성측량을 나설 방침이다.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구에 현장사무실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주민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올 하반기 중에는 전담팀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1910년 일제 강점기에 토지수탈 목적으로 작성된 종이 도면으로, 신축·마모·훼손 등으로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경계분쟁,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이라며 “‘주민의 뜻으로 주민이 만드는 스마트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주민과 소통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