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평가 쉽지 않아" 은행권, 기술형창업지원 '난감'

2013-06-06 07:00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이번 주부터 일부 은행에서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개편에 따른 기술형 창업기업 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가뜩이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리스크가 큰 기업들에 대해 대출을 해주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농협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이 기술형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출시했다.

한은은 지난 4월 ‘기술형창업지원 한도’를 신설했다. 은행들이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 한은이 연 0.5% 저리의 자금을 25~50%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에 국내 16개 은행이 여기에 동참하기로 하고 오는 9월까지 우선 2조5165억원의 자금을 풀기로 했다.

대출을 받으려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 인증기술 보유기업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 성공기술 보유기업 △기술평가전문기관의 기술평가인증서 보유기업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2%를 초과하는 기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이 한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하지만 은행들로서는 기술력이나 사업성에 대한 평가 능력이 떨어지는 터라 기업 선정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기술보증기금에 평가수수료를 대신 내주고 기술평가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들을 우선 취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국민은행이 기보 기술평가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출연해 1000개 업체를 지원하는 것, 기업은행이 기보의 기술평가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한편 보증료도 낮춰주는 것이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기술력 보유 기업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고 이런 기업들은 하이리스크-하이리턴(고위험-고수익)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선뜻 대출을 해주기가 어렵다"면서 "수익성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가운데 기술혁신형 기업은 1%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규모가 영세한 소기업”이라며 “기술형 창업기업으로 못박아 지원책을 제공하면 우대를 받기위한 수요가 몰리면서 자칫 무리하게 자금이 새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