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국정조사' 6월 임시국회 최대 변수로

2013-06-04 17:42
새누리, 선거 악재로 인식… 사전 차단에 주력<br/>민주, 홍준표 증인채택 요구 등 대공세 예고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6월 임시국회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민주화법 등 자칫하면 여야가 합의했던 관련 법안마저 틀어질 태세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국정조사의 성격과 범위는 물론,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중심에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회 출석을 둘러싸고 명확한 의견 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사태의 본질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단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홍 지사가 지난달 29일 전격 폐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특히 '오세훈 학습효과'로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과 더불어 공공의료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지역에 국한된 사안이라 수도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파급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 "당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최경환 원내대표가 전국보건의료노조를 면담한 데 이어 진주의료원 폐업이 법인 해산, 부지 매각이라는 파국까지 치닫지 않도록 경남도와 물밑 조율에 나섰다.

부지 매각 허가권이 있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같은 의견을 경남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의 정치적 쟁점화를 우려해 국회 공공의료특위 구성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은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여당을 압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실시를 6월 국회에서 꼭 관철해야 한다"고 전의를 불태웠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홍 지사의 꿈이 대통령이라 지금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기 위해서 그런(진주의료원 폐쇄)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으로 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논란이 되고 있는 홍 지사의 증인 채택 여부와 관련해서도 "국회에 출석해 진술을 해야 한다"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