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00일> 인사난맥 불통논란…안보는 긍정적
2013-06-04 07:39
정치·외교·통일
아주경제 주진 기자= <리드> 박근혜 정부가 4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4대 국정기조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또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 부흥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100일 평가는 아직까지 기대한 만큼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근혜정부의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밖으로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단거리 발사체 발사, 개성공단 잠정 폐쇄로 북한과 대치상황이 고조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가 뚜렷해지는 등 도전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안으로는 인사 실패, 정부조직법 개편 갈등, 북한의 지속적 도발위협,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집권 초기부터 악재가 겹쳤다.
이런 가운데서도 박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 성과와 국민행복기금 출범,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국민 생활 안전 강화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대북·안보·외교정책에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으나, 인사 난맥상과 불통 논란을 대표적인 '실책'으로 꼽았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대북정책에서 안정감 있는 스탠스를 취한 것 외에 눈에 띄게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면서 "집권 초반에는 공약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시스템 구축에 실패해 분위기가 흐트러졌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갈등으로 지각 출범, 장ㆍ차관급 고위직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사태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이 성과의 많은 부분을 퇴색시킨 만큼 지금은 공약 이행을 위해 내실 있는 준비를 할 때라는 판단에서다.
박 대통령은 핵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통과를 앞두고 여야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주 중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와 3자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정부 초기 정부조직법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을 청와대가 매끄럽게 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후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는 물론 국회 상임위 야당 간사들까지 초청해 간담회를 열면서 소통에 주력했다. 또 지각 출범한 만큼 당·정·청 정책라인을 풀가동해 국정과제 이행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대선 때 박 대통령이 공약한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3개 위원회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중으로 본격 출범한다.
◇외교·통일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위협 속에서 미국을 방문해 양국 정상의 대북 공조를 확인하고, 올해 6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발판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자신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미국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해법에는 뚜렷한 모멘텀을 만들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겼다.
박 대통령은 연일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강경발언을 거듭하면서 '북핵 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병진 불가론을 북한 쪽에 발신하고 있다. 이는 대북 경색을 불러온 이명박 전임 정부의 '선(先) 비핵화론'과 흡사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대로라면 임기 5년 내내 남북관계는 평행선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듯하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지난달 31일 오찬에서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 "북핵문제는 중국의 역할이 크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강화는 미국과의 '줄타기 외교'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최고의 동맹인 미국의 이해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후속 협상을 통해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과 전시작전권의 한국군 이양문제 등 첨예한 사안을 풀어가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 역시 박 대통령의 녹록지 않은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