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 박근혜정부, 135조원 공약가계부 작성…재원 확보는?
2013-05-31 09:54
경제부흥 등 4대 국정기조 104개 과제 투자<br/>역대 정부 최초, 신뢰 있는 정부 인식 제고

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하 공약가계부)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는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 중 재정수반 과제는 104개로 향후 4대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부흥에는 33조9000억원원을 반영해 과학기술·중소기업 역량강화,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및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한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행복주택 건설에 9조4000억원,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급 지원에 5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민행복에는 79조3000억원을 반영해 맞춤형 고용·복지 및 창의적 열린 교육 시스템 구축,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에 6조8000억원, 어르신 국민행복 연금 등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지원 18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문화융성에는 6조7000억원을 반영해 문화향유 기반 확대, 문화와 산업 융합 촉진 등을 꾀한다. 문화·예술, 체육, 콘텐츠산업 등 문화분야 투자규모를 오는 2017년까지 정부재정 2% 수준 도달을 목표로 6조6000원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에는 17조6000억원을 반영해 국방태세 및 국제사회 신뢰구축 등을 위한 기반을 확립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마련과 2017년까지 일반 사병 월급을 단계적으로 2배 인상하는 부문에 5조9000억원을 쏟는다.
이같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으로 50조7000억원, 투자우선순위 조정, 재정제도개선 등 세출절감으로 84조1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세입확충은 직접 증세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으로 전체 재원대책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을 조달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경제적 약자 보호, 불법행위 근절, 환경개선 노력 등으로 세외수입 2조7000억원을 추가 확보를 모색 중이다.
국정과제 이행요소의 62%에 해당하는 84조1000억원은 세출절감을 조달할 계획이다. 세출절감은 안정적인 재원마련 및 재정구조 선진화를 위해 전략적 총력체제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은 “공약가계부 발표 이후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지방재정협의회, 국민 등 각계 의견을 지속 수렴할 계획”이라며 “매년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감안해 연동계획으로 수립·관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