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134조8000억원 재원마련 실천계획인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향후 5년간 4대 국정기조와 104개 과제에 대한 정부의 실천 의지다.

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하 공약가계부)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는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 중 재정수반 과제는 104개로 향후 4대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부흥에는 33조9000억원원을 반영해 과학기술·중소기업 역량강화,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및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한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행복주택 건설에 9조4000억원,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급 지원에 5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민행복에는 79조3000억원을 반영해 맞춤형 고용·복지 및 창의적 열린 교육 시스템 구축,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에 6조8000억원, 어르신 국민행복 연금 등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지원 18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문화융성에는 6조7000억원을 반영해 문화향유 기반 확대, 문화와 산업 융합 촉진 등을 꾀한다. 문화·예술, 체육, 콘텐츠산업 등 문화분야 투자규모를 오는 2017년까지 정부재정 2% 수준 도달을 목표로 6조6000원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에는 17조6000억원을 반영해 국방태세 및 국제사회 신뢰구축 등을 위한 기반을 확립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마련과 2017년까지 일반 사병 월급을 단계적으로 2배 인상하는 부문에 5조9000억원을 쏟는다.

이같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으로 50조7000억원, 투자우선순위 조정, 재정제도개선 등 세출절감으로 84조1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세입확충은 직접 증세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으로 전체 재원대책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을 조달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경제적 약자 보호, 불법행위 근절, 환경개선 노력 등으로 세외수입 2조7000억원을 추가 확보를 모색 중이다.

국정과제 이행요소의 62%에 해당하는 84조1000억원은 세출절감을 조달할 계획이다. 세출절감은 안정적인 재원마련 및 재정구조 선진화를 위해 전략적 총력체제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은 “공약가계부 발표 이후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지방재정협의회, 국민 등 각계 의견을 지속 수렴할 계획”이라며 “매년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감안해 연동계획으로 수립·관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