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노사정이 30일 타결한 '일자리 협약'의 핵심 내용은 정년 60세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시간제 일자리 확대, 근로시간 단축 및 직무·성과 위주의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용률 70%를 일궈낸다는 복안이다.

노사정은 우선 정년 60세 연장 연착륙을 위해 개별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피크제, 임금구조 단순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년 연장과 관련한 임금체계 개편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의무화 시기 이전에 노사 자율로 개편하는 기업에는 각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시간제 일자리에 따른 고용의 질 악화 우려에 대한 방편으로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균등한 처우 △인사상 불이익 금지 △통상근로자 채용 시 우대 등을 내세웠다. 시간제 일자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점차 민간에까지 확대한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불합리한 임금체계 역시 대대적으로 손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임금, 정기상여금, 복리후생 등에서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통해 차별 시정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기업은 각자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동시에 인상분의 일정 부분을 비정규직·협력사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키로 했다. 노동계는 이를 위해 배치전환, 임금·근로시간 조정, 휴업·휴직 등의 조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노사정이 이 같은 타결안을 내놓음에 따라 새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인 고용률 70% 달성 또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핵심 쟁점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를 도출하면서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시행에 탄력이 붙고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 로드맵의 마련과 추진에 있어 범정부적 정책 역량 결집뿐만 아니라, 노사 등 경제주체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면서 "이반 협약이 노사정의 공동인식을 확인하고, 주요 사안에 대한 노사정 각각의 역할을 도출하는 발판이 됨에 따라 향후 일자리 로드맵 추진에 있어 상당한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향후 실무협의 참여 대상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 청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경제·산업·복지분야로 의제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날 협약식에 한국노총과 더불어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옥의 티'로 남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4월 29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구성 당시 민노총 측에 참여를 제안했으나 (민노총이)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노총 측 관계자는 "(고용부로부터) 참석하겠느냐는 전화가 오긴 했지만 아무런 사전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참석을 제안한 것이라고 보긴 힘들다"면서 "의도적으로 배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