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편의점은 들어오기는 쉽지만 일단 들어오면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새우잡이배 신세와 같습니다".

"제가 정말 개별 사업자인지 계약직 사장인지 정말 애매합니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편의점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편의점 가망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최근 편의점주들의 잇딴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나온터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편의점주들이 생각하는 경영상의 가장 큰 문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과 날로 빡빡해지는 경영상황이었다.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에서 제시한 예상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는 편의점은 전체의 34.7%에 불과했다.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은 일 평균 144만 9000원이었지만, 가맹점의 65.3%가 예상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편의점주 10명 중 6명(58.7%)가 현재 국내 편의점 업계가 '과잉경쟁상태'에 놓여 있다고 인식하는 가운데,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최근 1년간 흑자를 낸 곳은 17.7%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현상유지(49.7%) 또는 적자(32.7%)인 것으로 나타났다.

흑자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24시간 영업에 따른 인건비등 과다(62.2%) △가맹본부의 이익배분(로열티) 과다(45.2%) △매출 부진(44.7%)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실제로 심야시간(밤12시~새벽6시)대의 매출액 비중은 한자리수(10% 미만)에 그쳤다.

가맹본부의 불공정 및 부당행위 역시 가맹점주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었다.

조사 결과 편의점 가맹점 10곳 중 4곳은 가맹본부와 거래에서 불공정 또는 부당행위를 경험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행위의 형태(중복응답)로는 필요 이상의 상품구매 또는 판매목표 강제가 52.5%로 가장 많았다.

24시간 심야영업 강요(46.6%), 상품공급·영업지원 중단(44.9%), 영업지역 미보호(39.8%), 과도한 위약금 및 폐점 거부(37.3%)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상당수(67.8%)의 가맹점주들은 특별한 대응 없이 거래를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맹점의 67.7%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할 때 협상력이 없다고 밝히는 등, 가맹본부와 편의점주 간 '갑-을'관계라는 인식이 여전했다.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는 47%가 영업시간 강요금지를 꼽아, 24시간 영업에 대한 부담감을 그대로 나타냈다.

과도한 해지위약금 금지(23.0%), 근접 출점 금지 등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10.7%), 가맹점 사업자단체 설립 및 협상권 부여(3.7%) 등도 가맹점주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로 꼽혔다.

조유현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이번 편의점 실태조사는 지난 대선시 논의되었던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재확인 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갑-을 문제'를 해결하고 당당한 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