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동반성장지수 발표 맞춰 부당성 제기했지만···

2013-05-27 15:36
대기업은 물론 협력사에도 도움안돼” 주장<br/>반면 중기중앙회는 “환영”, 동반위 심기만 건드린 듯<br/>하반기 대안 제시 관철, 쉽지 않을 듯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27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대기업 대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이의 문제점을 지적한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전경련은 지난 26일 2012년 지수평가기업 72개사와 이들의 1차 협력사(91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기업인식과 보완과제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대기업과 1차 협력사 모두 현행 동반성장지수가 기업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는 지난 3월 전경련이 대기업에 획일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 하위그룹의 기업이나 비제조업종의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에 포함되는 것을 꺼리는 구조로 설계돼 있는 동반성장지수를 개선해 중견·중소기업까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대안 마련을 주장한 뒤 이의 필요성을 뒷받침 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해 내놓은 것이다.

조사 결과 지수평가기업과 1차 협력사 모두 ‘대기업의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과 지원확대’, ‘하도급 공정거래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지수평가기업은 ‘과도한 자금지원 및 등급서열화로 인한 기업부담 가중’을, 1차 협력사는 ‘동반성장 효과 체감 곤란’을 이유로 현행 지수 시행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경련은 설문결과중 현행 ‘지수 평가방식 유지’를 꼽는 대기업은 없었고, 1차 협력사는 2.4%에 그쳤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동반위에 따르면 동반지수 평가는 작년과 동일하게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평가’와 동반위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를 같은 비율로 합산했다.

전경련의 조사 결과대로라면 1차 협력사들은 동반위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 방식에도 많은 불만을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정작 중소기업 대표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동반위의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동반성장지수 발표를 계기로 실질적인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재계 관계자는 “전경련이 나름대로 동반성장지수의 부당함을 지적해 보려고 열의를 보인 것 같지만 기대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다”며 “뿐만 아니라 하필 지수 발표 전날 공개돼 자칫 1차 협력사들이 결국 원청업체인 대기업 편을 들 수 밖에 없는 불편한 현실을 부각시켰고, 동반위를 자극시켜 발표를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장희 동반위 위원장은 이날 일각에서 제기하는 동반위 활동에 대한 비판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내비침으로써 전경련이 뜻을 관철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유 위원장은 “수많은 비판에서도 동반성장 대의를 꽃피우기 위해 전진해야 한다”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느냐. 어떤 비판에도 묵묵히 걸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