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없어지나…폐지 법률안 발의
2013-05-20 16:09
| 공인인증 화면 |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민주통합당 이종걸, 최재천 의원이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현행 제21조 제3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현행 전자서명법을 전면 개정해 정부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최상위 인증기관에 대한 검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정부는 인증업무수행의 근본원칙만을 정하고 인증기관 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은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 검증기관이 검증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종걸·최재천 의원과 오픈넷은 오는 23일 오후 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자서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