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CEO들 "최저가 낙찰제 폐지해야"
2013-05-15 10:51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건설업계 대표 간담회'에서 건설업계 CEO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종합건설업계·주택건설업계·해외건설업계 3개 분야에 걸쳐 12개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최재덕 해외건설협회 회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등 총 32명의 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공공건설사업 발주총액의 40%가 최저가 낙찰제로 시행 중"이라며 "최저가 낙찰제는 덤핑입찰과 건설산업 기반 붕괴, 경영악화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최삼규 건설협회 회장은 "선진국은 최저가 낙찰제의 시행착오를 경험해 최고가치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선진국형 종합평가낙찰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이들은 정부의 '4·1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분양가 상한제 운용 개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및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 완화, 법인의 부동산 양도세 추과 과세 폐지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 전 모두발언을 통해 "건설 산업이 불공정·낙후된 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창조산업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 체불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 근절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요구들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줄건 주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공정한 시장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