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나꼼수’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기각
2013-05-15 11:02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 기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주 기자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영장 기각으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주 기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기각될 걸로 생각했을 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