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첫 방미] 박 대통령, 한반도신뢰프로세스 美에 선제적 제안
2013-05-06 17:48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미 핵심은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간 공조와 양국 동맹의 격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제3차 핵실험 이후 잇따른 북한의 도발위협으로 불거진 한반도 안보위기와 북한 비핵화의 해법을 한·미간 굳건한 공조를 통해 마련하고, 새 정부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해와 지지를 구해 우리 정부 주도의 대북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박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뉴욕 동포간담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위협과 관련, "한국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으로 도발에 대비하면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저는 북한이 지금이라도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올바른 길을 간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 남북 공동발전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해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개성공단 잠정폐쇄 등 최근 일련의 안보위협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것임을 확인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박 대통령의 첫 방미 의미에 대해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서 북핵과 북한문제 전반에 대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북핵 제거를 달성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우리가 펼쳐갈 주요 정책에 대한 미국측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수석은 또 박 대통령의 방미 목표에 대해 "현재 엄중한 한반도 상황 속에서 북한이 여러 가지 핵무기와 병행해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병진정책을 편다고 했지만 한·미가 이에 대응해 '북핵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확인하고 향후 굳건한 협력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자신이 주창한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자신의 주요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미국 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강력한 지지를 끌어낼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또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수준을 현재의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지난 60년간 한·미동맹이 서로에게, 또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정·번영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동맹이 발전하는 비전도 제시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방미에 대한 정부 내 코드명이 '새시대(New Era)'로 정해진 것도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지금의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북한문제를 넘어 외교·안보 전반과 기후환경, 원전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나 미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대해 상호간 협력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