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개성공단 해법은?

2013-04-30 18:42

아주경제 주진 기자=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전원 철수라는 '초강수'를 택한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대북 '원칙 대응'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는 '잘못된 행동에는 절대 보상하지 않는다'는 새 정부의 원칙에 따라 개성공단을 대남 압박카드로 활용하려는 북한의 행태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제 정부는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서로의 합의가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세계 어느 누가 북한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느냐"며 개성공단 잠정폐쇄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개성공단 영구 폐쇄까지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북한측에 '애걸복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북한에 '올바른 선택'만이 해법임을 강조하면서 신뢰구축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거듭 천명하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북한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5월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문제를 주요 의제로 놓고 논의하는 것도 남북간 '해빙'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또 방미 때 워싱턴에서 동북아국가간 다자협력방안인 '서울 프로세스'를 제안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미국을 포함해 동북아 국가들이 다자협력체제를 만들어보자는 구상"이라고 소개하면서 "비정치적 사안, 즉 기후변화와 대테러, 원전 안전성 등을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 신뢰를 쌓고 이를 확장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프로세스는 북한에도 문을 열어놓고 있다. 북핵 같은 경직된 주제에 얽매이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복안에서다.

박 대통령은 방미에 이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대북정책 변화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해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단계적인 프로세스를 밟아갈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