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국민행복기금 관계기관 협력해야"
2013-04-12 18:46
금융위, 국민행복기금 관계기관 1차 TF 회의 개최…장학재단 연체채권 매각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찬우 부위원장(사진) 주재로 국민행복기금 관계기관 1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등 정부부처 간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 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학재단 학자금 연체채권 매입 채무조정을 비롯한 국민행복기금 사업 관련 업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관계기관들은 장학재단이 보유한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재단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채무조정 시 감면율을 산정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복지부 등이 보유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행복기금의 신용회복 지원자는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위만의 사업이 아닌 범부처적 사업”이라며 “각 부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만큼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홍보하고, 수요자가 편리하게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