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이 공공사업 수행 때 성과별 차등 지원
2013-04-11 10:28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증세 없이 실현할 수 있는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을 어르신자살예방사업 분야에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혁신채권은 공공의 사업을 민간이 수행할 때 공공 지급보증으로 사회적기업 또는 민간단체 등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 정부는 사업성과에 따라 수행기관에 보상하는 '선 사업추진, 후 예산반영' 모델이다.
국내에서 첫 시도되는 이번 서울형 시범모델은 초기자금으로 사업비의 최대 50%를 시가 직접 투입하고, 중도자금 또한 전체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받도록 보증한다. 여기에 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차등 지급된다.
시는 올해 사업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는 서울에 등록 또는 사무소가 소재한 비영리민간단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관련법인, 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안할 수도 있다.
시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자치구 단위 2~3개 자살고위험동,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효과적 자살예방 프로그램 및 사업성과 평가계획에 대해 제안해야 한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과장은 "사회혁신채권 모델은 한정된 예산, 늘어나고 있는 복지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며 "민간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향상과 실질적인 어르신자살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