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추진위해 한미 동맹 제일 중요"
2013-04-03 17:16
한미 외교장관 회담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 입경을 차단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동맹 강화가 제일 중요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수차례에 걸쳐 북한의 '현명한 선택'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미 간의 정책적 대응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한반도 신뢰회복 프로세스'가 핵무기 포기를 전제로 하는 대화 재개라는 입장을 미국 측에 밝혔다.
그동안 버락 오바마 행정부 일각에서는 지난 2월 27일 통일부가 입안했던 대북정책 업무보고에서 '선(先)대화, 후(後)비핵화' 원칙이 제시된 것에 대해 미국의 '비핵화' 우선정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우려가 일었다.
특히 대북정책의 9개 중점 과제 중 북핵문제가 다섯 번째로 밀린 것에 대해서 의혹이 재기돼 왔다.
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제적 협상 제안 의향'을 묻는 질문에 "한·미 양국의 억제능력 제고가 중요하고 북한이 핵야망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해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케리 장관 역시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은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했다.
케리 장관은 북·미 간 대화 가능성과 조건에 대해서 "북한이 먼저 비핵화와 관련해 진지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이 이날 회담에서 '북핵 불용'을 재확인한 것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이 군사동맹국이란 것을 강조하기 위해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약동맹(treaty ally)'이란 표현을 썼다.
외교부 관계자는 "조약동맹이라는 표현은 미국이 자주 사용하는 일종의 외교상 표준어로, 회담 내용을 보면 미국이 한국을 배려하면서 대북정책에서 한·미 공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읽힌다"고 말했다.
조약동맹이란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동맹이란 의미로, 미국은 동맹국 지위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케리 장관도 이날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렇게 할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도 "북한의 핵과 재래식 도발에 대해 신뢰할 만하고 공고한 억지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북한 도발에 충분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전략에도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북한에 도발을 중지하고 비핵화에 나서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