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비정규직 개선방안 모색 2차 공청회 개최

2013-03-27 21:15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회(의장 박윤희)가 지역사회 현안문제에 대해 의회차원의 합리적 정책대안을 찾고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고양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안진단과 해법 모색 2차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박윤희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노동문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1차로 다뤘던 청소부문을 제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사자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공청회 주제를 제안하고 토론 진행을 맡은 김윤숙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인 만큼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명재성 고양시 인적자원담당관은 3월 현재 고양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347명이며 무기계약 전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전환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이기영 서울시 일자리창출과 주무관은 최근 서울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6,200여 명의 정규직 추진과정과 고용개선대책을 소개했다. 하윤성 고양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상담실장은 고양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고용비율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당이 높은 편임을 주장하고 비정규직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정규직 전환에 고양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발제 후 토론에서 신언직 심상정 국회의원 보좌관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적 개선과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을 제시했다.

이상성 경기도의원은 생산성을 따지는 기업과 달리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도입은 문제가 많음을 지적했으며, 안광인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지축정비 전지회장은 노동법과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 복지확충과 처우개선 도모, 용역계약제도 개선으로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 고용구조 공시제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고 차별 개선에 노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공생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윤희 의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고양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이분들의 고용불안과 불합리한 차별 시정,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많은 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