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강운태 광주시장 업무추진비 공개소송
2013-03-18 16:17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시민단체가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12일 강운태 광주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광주지법 행정부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장 및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만 공개하고,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는 각 실과소에 분산배치 돼 있어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석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사무처장은 "광주시가 전임 박광태 시장 업무추진비 관련해 문제가 됐음에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라며 "시는 각 실과소에 내역이 분산돼 추출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처음부터 공개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과정에서 시가 보조한 유치위원들의 활동 지원비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불응하다 법원으로부터 비공개 정보 대상이 아니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