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라이언 예산위원장, 오바마 예산안과 정면 충돌 직전
2013-03-12 12:50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미국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향후 10년 연방정부 예산 규모를 놓고 전투를 벌일 태세다.
폴 라이언(공화, 위스콘신) 하원예산위원장(전 공화당 부통령 후보)은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연방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약 4조6000억달러를의 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세금을 늘리지 않고도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라이언 위원장은 백악관 등에서 예측하고 있는 오는 2023년까지 총 46조달러의 예산 지출은 과하며 약 41조달러면 충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라이언 위원장은 “미국 경제가 지출 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오는 2023년 예산은 균형을 이룰 것이며 공공채무도 전체 경제의 절반 크기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12일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발표할 라이언 위원장의 이러한 견해는 공화당의 공식 노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공화당과 백악관의 예산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사회보장 예산 등 그동안 민주당이 수성해온 항목을 양보하고, 대신 공화당으로부터 세금인상안을 협상할 뜻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라이언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선에 뛰어들기 전부터 공화당의 예산 전문가로 활약했으며, 메디케어 노인 의료보장 재정을 바우처(쿠폰형)식으로 바꿔 지출을 줄이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