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현실화될 가능성은?

2013-03-11 18:41
국제사회 北 도발 우려에 무게감<br/>김정은, 젊고 모험적인 성향…도발 가능성 높여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11일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된 가운데 북한은 예상대로 정전협정의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위협의 수위를 높였다.

한반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국제사회는 국지적인 도발이나 다른 형태의 남북 간 무력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사설 국제전략업체로 유명한 스트랫포는 지난 6일 "북한이 1953년 정전협정을 무효화(annul)하겠다고 위협했다"면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unlikely prospect)"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8일자 보고서에서는 향후 수개월 내에 남북 간 군사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전쟁 가능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한반도가 예전과는 다른 차원의 위협 속에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 관련 전문가는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에도 일방적으로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 안 하고 남한의 영토에 해당하는 곳을 타격했다"며 "위험 강도가 상당히 높고 도발 가능성도 (북한이)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군사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미국 기업연구소 연구위원인 마이클 오슬린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니스트도 "도발을 유도하는 (북한의) 변화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particularly dangerous)"라고 CNN 뉴스를 통해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반드시 전쟁의 형태만이 아니라 북한 함정의 서해 NLL 침범이나 남측 해안 침투, 군 초소 공격 등 소규모 전투를 벌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도발이 현실화될 것이냐는 전망을 두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성향에 대한 분석도 눈에 띈다.

CNN 방송은 이날 미국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그가 위협의 강도와 범위의 측면에서 이번처럼 극단적으로 나간 적은 없었다"면서 아버지 김정일보다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익명의 국방 전문가도 "(김정은은) 전쟁 경험도 안 해봐서 엄청난 피해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서 "(실력을) 입증할 능력이 없기에 연평도 포격 같은 것으로 자신의 실적을 부각시킬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내부 단속용 지도력 강화를 위해 언제라도 무력 도발을 일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실제 군사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러시아 '정치기술센터' 알렉세이 마카르킨 제1부소장은 인테르팍스 통신을 통해 "북한의 남북 불가침 합의 사항 폐기는 전면전을 하겠다는 의도보다 지도자 김정은이 주민들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며 내부 결속을 위한 것이라는 평가에 힘을 실었다.

그는 "김정은은 자신이 이전 지도자들 못지않게 강력한 지도자임을 과시하길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