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새누리당 내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해 5월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당내 쇄신파가 주도한 것으로 본인들이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이를 다시 뒤엎자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 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대폭 제한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 법안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당시 여당의 일방처리 관행에 제동을 걸며 '폭력 국회' 오명을 씻어낼 수 있다는 기대 속에 통과됐지만, 과반을 기본으로 하는 다수결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만 한정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7일,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경우를 근거로 민주통합당에 직권상정 처리를 제안했다.

수정안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원안과 그동안 여야가 합의한 사안을 담고, 국회법(제96조)에 따라 원안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치자는 주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수정안부터 표결에 들어가고 그게 안 되면 원안으로 표결을 진행하면 된다"면서 "그게 가장 민주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일단 통과부터 시켜놓고 야당이 우려하는 방송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국회 내 관련 특위 설치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자는 얘기다.

하지만 야당이 완강히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는 데다 여론의 부담을 안고 강창희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은 상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선진화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선진화법을 만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고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고칠 수가 없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요구가 빗발쳤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른바 선진화라는 거짓말로 분칠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우려했던 식물 국회, 식물 정부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면서 "몸싸움을 방지한다, 국회를 선진화시킨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심 최고위원은 "작년에 법 통과할 때 황우여 대표가 원내대표로서 진두지휘했던 만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황 대표를 정면 겨냥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선진화법의 좋은 취지와 달리 정부조직법 사태처럼 국회가 일하고 싶어도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코마(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