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학회 “방통위에 중재·조정 권한 부여해야”
2013-03-05 20:19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방송통신위원회에 부처 간 대립하는 사안을 중재·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용옥 한국방송통신학회장은 5일 프레스센터에서 성명을 내고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원안을 유지하되, 방통위에 중재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진 회장은 “방송과 통신은 소통을 주제로 같이 가야 하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규제 또는 진흥으로 갈라지고 있다”며 “어느 부처 소관인지 모호한 사안이 중복되거나 빠지는 것을 막으려면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방통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상임위원 3명에 미래부·문화부 차관을 각각 1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