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결국 3월 국회로…
2013-03-07 08:54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는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실패했다.
개정안은 여야간 극한대치 끝에 결국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전날 심야 회동에 이어 본회의 직전까지 절충에 나섰으나,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SO)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관련기사 6면>
이에 따라 '국정 공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각종 민생법안을 방치해 '말로만 민생 국회'라는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은 곧바로 개정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민주통합당과 함께 제출하고자 했으나 민주당이 불응해 새누리당 단독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시국회는 여야 어느 한쪽의 단독으로도 소집이 가능하지만 안건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가 본회의 등 의사일정에 합의해야 한다.
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안의 처리를 무작정 지연시키거나 새 정부 출범을 발목 잡으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면서 "민주당은 말로만 '새 정부의 원만한 출범을 돕겠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상당 기간 국정 공백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일주일이 지났다"면서 "새 정부는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경제를 부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성장의 과실을 복지와 연결하는 선순환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