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구매력 향상이 올바른 경제 회복 방안

2013-02-20 16:45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과 유럽에 일본까지 가세한 대규모 양적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이들 경제권은 당분간 대규모 양적완화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양적완화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지금으로선 단정짓기 어렵지만 최소한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로만 보면 실물 경제를 살리는 데엔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유럽은 지난해 9월 무제한 양적완화를 단행했지만 지난해 4분기 유로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6%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9년 1분기 -2.5% 이후 최저치다.

미국 역시 무제한 양적완화를 단행한 지난해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로 -0.1%를 기록했다. 2009년 2분기 이후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그나마 일본은 실질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지난해 3분기 -1%에서 4분기 -0.1%로 올랐지만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행보는 올바른 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지난 12일 아베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개최된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재계와의 의견 교환회'에서 재계에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아베 신조 정권은 기업이 임금을 올리면 일정 비율 만큼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 침체는 기본적으로 소비가 안 돼, 즉 국민의 구매력이 약해져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려면 국민의 구매력을 높여야 한다. 이것은 경제 정책의 기본이다. 경기는 돈을 많이 푼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위에서 말한 경제권들이 대규모 양적완화를 하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돈을 많이 풀기만 하면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 생각해서 하는 양적완화는 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